부산대 기숙사 성폭행사건 후속조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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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사건과 후속조치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부산대 졸업자와 현재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을 시켜 부산대 기숙사 현장 답사한 결과 아직도 곳곳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대가 사건 발생 이후 기숙사 주변에 폐쇄회로TV(CCTV) 21대를 추가로 설치했으나 감시카메라 뒤편은 무방비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여자기숙사 바로 옆에 위치한 폐가에서 외부인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고 경비인력이 철수한 후문에는 외부인들이 발을 밟고 올라 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기숙사 건물 옆에도 등산로로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야간이 되면 암흑으로 변한다고 했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도 "5층 건물 여학생 기숙사에는 출입문을 제외하고 CCTV가 없고 출입통제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세게 당기거나 두드리면 쉽게 열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밀양캠퍼스 기숙사 3개동 계단에 CCTV가 없어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기숙사 성폭행 사건 이후 기숙사 원장은 교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채 직위만 해제됐고 행정실장은 전보 조치만 됐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해당 경비원과 책임자를 문책했고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자유관에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다시한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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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수익형민자사업(BTO)인 효원굿플러스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부산대는 2005년 BTO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인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교 기성회비 등을 담보로 제공해 수 백억원대의 빚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태년 의원은 "부산대가 BTO사업인 효원굿플러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잘못해 849억원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뇌물수수로 구속된 전임 총장 이외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기성회비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말한 직원은 아직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도 "이번 사업은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실시협약 해지 확인 소송과 별개로 전임 총장과 교수회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체사업자를 구해 사업을 정상화하면 국가지원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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