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불필요하게 많은 돈과 인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반동안 7천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습니다.
관련 비용도 용지비 22억원, 용역비 8억5천만원, 우편비용 205억5천만원 등 모두 236억원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전체 직원 8천명 가운데 2천명여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효용성 없는 건강보험증 제도를 폐지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한다면서 다른 전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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