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설립이 불가능한 일반인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병원을 차린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에 최근 5년동안 천8백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78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불법 사무장 병원이 4년 반동안 받아간 건강보험 급여는 천767억원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한 해 5억6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던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급여 수령액은 지난해 무려 127배인 720억원으로 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만 353억원에 달해, 한 해 전체로는 지난해 불법 수령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와 불법 수령 건강보험 급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설립한 병원도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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