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이 유럽 국가에 대해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을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불법 정보수집에 대해 유럽이 강력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기본권 담당 집행위원은 정보보호는 일반 시민의 이메일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제는 EU 정상회의의 선언 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레딩 위원의 이런 발언은 오늘(24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불법 정보수집 스캔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EU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 국민이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통신 감청을 당하고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도 도청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문제를 EU 정상회의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오늘(24일) 미국 정보기관의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도청 의혹과 관련,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정상회의 공식 의제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정보수집에 대항해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뤼셀에서 따로 만나 미국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유럽 각국과 EU 본부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등 스파이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EU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지난 21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의 인터넷 업체가 EU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생활 정보를 유출시키면 최대 1억 유로, 우리 돈 1천4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으며, 이후 EU 28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까지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