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활용해 신용불량자(신불자)를 구제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던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31일 상환종료일을 두 달가량 앞둔 10월 중순 현재까지 돈을 빌려간 많은 신불자가 빌린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해준 총 6천626건 중에서 8월말 기준 5천701건(86%)이 상환되지 않았다.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대출금 186억여원 중에서 76억원이었다.
특히 이자를 못 내는 신불자 중에는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째 이자가 밀려 연 12%의 연체 이자율에 시달리는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상환완료일 이후에도 미상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MB표' 사회 취약계층 보장책이었다.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불자로 전락한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신불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게 기본 골격이었다.
구체적으로 신불자가 그간 낸 국민연금의 절반(50%)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부채를 갚는 대신, 미리 앞당겨 쓴 국민연금은 3.4%의 이자율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메우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 당시에도 미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낸 연금을 빚을 갚는 특수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을 흔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 2008년 6∼12월 대여신청에 나선 결과, 이 사업 이용자는 전체 대상자 약 29만3천명 중 6천626명으로 약 2.3%에 그쳤다.
금액기준으로는 예상금액 3천885억원 대비 실제 빌려준 돈은 186억200만원으로 4.8%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