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부터 이야기해선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증세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증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뒤에도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가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강조하고, "그럴 때 국민들이 증세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해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 "부채의 규모와 내용, 원인에 대한 모든 사실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민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와 법규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국의 최대 현안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관한 외압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