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선관위가 사이버 선거운동 관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이어 최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에 제도적 보완책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국정원 문제의 경우, 일반인이 했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문제되는 것"이라며 "개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데 있어 문호를 대폭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헌정을 파괴한 국기문란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감시로 주안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 현 의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대선기간 트윗을 했다면 선거법 저촉인가"라고 묻자 문상부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 트윗을 통해 댓글을 달았다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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