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사이버 공간의 기본 규범을 담은 '서울 프레임워크와 공약' 채택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서울 프레임워크는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사이버 관련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안보 분야에서 "유엔 헌장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이 온라인에서도 적용되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국이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야기하면 해당국은 국제적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는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협력이 필수적이며 개인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사이버 범죄 수사와 기소에 협조하기 위해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최적의 사이버 보안 기법과 교육 훈련 분야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전파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사이버 국제규범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문서"라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참가국들은 그동안 매년 열리던 총회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차기 총회는 201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열린 총회에는 세계 87개국 및 18개 국제기구에서 1천600여명이 참여해 사이버 문제 전반을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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