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헌재 특정업무경비 현금집행 70% 넘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불러왔던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 헌재의 현금집행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헌재 특정업무경비 집행액 10억6천407만원 중 73.8%인 7억8천662만원이 현금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헌재 특정업무경비 예산액은 2009년 8억3천364만원에서 2010년 10억4천37만원, 2011년 10억4천37만원, 2012년 10억6천478만원, 올해 10억8천2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노 의원은 "헌재는 특정업무경비를 재판관실 명의 카드나 현금 직접 지원, 재판관 개인 계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사용해왔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현금 지급 증빙서류를 부착하지 않거나 카드 사용보다 현금 지급이 훨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카드집행액 비율이 2009년 14.7%에서 지난해 26.2%로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소비 중 카드사용 금액이 65%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