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약 5만명에게 2조원대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금융위가 지난 4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시행 시기를 석달 늦추는 바람에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키운 부분에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예고를 통해 올 4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정작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6개월 이후로 정한 것은 동양그룹의 로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동양사태의 1차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며 "금융위가 CP 판매의 문제점을 인식한 시점은 2008년 9월로, 이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지만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공통으로 개인투자자가 90%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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