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결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정부의 연말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시기를 12월초로 앞당겨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또한 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보다 강화된 부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속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오는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 추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했고, 재벌과 가계,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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