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헌 정당 대책특별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 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이달 안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됩니다.
법무부 위헌 정당 대책특별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 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이달 안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