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이행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조건의 재검토 배경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 외에 전작권 전환 시 북한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애민 지도자상 부각을 위해 체육과 민생 위주의 공개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때 포병과 고사포 부대의 사격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잠수함정과 공작모선의 해상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과 중국어선의 조업 증가로 감시활동이 강화됐다"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활동과 미사일 연구 개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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