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밋빛 성장률 전망에…나라 살림 구멍

<앵커>

한국은행마저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이제 정부전망치 3.9%가 가장 희망적인 수치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희망보다는 실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적자 재정에서 특히 위험한 일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근거로 한 성장률 전망치는 3.9%로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높습니다.

[신 운/한국은행 조사국장 : 오차범위내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세수에 큰 그 변동폭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실적의 차이가 너무 큰 게 문제입니다.

2011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5%, 하지만 실제 실적은 3.7% 2012년 전망치는 3.7% 실제로는 2%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는 정책적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라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장률 오차로 생긴 세수결손만 지난해 2조 8천억 원, 올해는 더욱 심해, 지금 추세라면 세수 결손규모가 7 조 4천억 원에 이를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후식/국회예산정책처 박사 :  재정수지가 악화로 이어지면서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정건전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과거와 달리 민간영역 비중이 커지다 보니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줄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