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한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브루나이에서 열린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치에 참가하는 것도 함께 고려 중이라며 각국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협력주의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평화주의 입장에서 지역의 안정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판 국가안보회의의 창설이나 외교안보전략을 포괄하는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수립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베트남·필리핀 등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힘을 이용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제법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을 옹호하는 동시에 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입니다.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국적 관점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부 참가국이 '일본이 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것을 지지하고 기대한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을 지지했고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다고 현장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굳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상을 지낸 기타자와 도시미 민주당 안전보장종합조사회장은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한다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자와 조사회장은 한 내각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자국 방위 외에도 군사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일본 평화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는데 이를 바꿔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아베 정권의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