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관제, 공무원 재취업 자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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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 가운데 10명 중 9명이 공무원 출신이라며 개방형 감사관제가 '무늬만 개방형'인 제도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체 128개 개방형 임용 의무기관 중 121개 기관이 임용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공무원 출신 비율은 90%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내부 채용과 기타 부처 공무원으로 충원되면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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