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해외자원개발 융자금 '눈먼 돈'"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빌려준 융자금이 절반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불융자란 이름의 이 융자금은, 해외자원 개발사업 기업에 정부가 융자를 해준 뒤 사업이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로, 석유개발과 광물개발 기업을 위한 융자 등이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1984년부터 현재까지 46개 업체에 26억 6천만달러, 한화로 2조 8천여억원이 지급됐으나 현재까지 50%인 13억 5천만달러를 회수하는데 그쳤습니다.

자원개발에 실패해 정부가 감면해 준 금액은 현재까지 5억7천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광물개발융자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업체에 740억원의 대출금이 나갔으나 현재까지 4분의 1인 182억원만 회수됐습니다.

특히 17개 사업에 융자금이 지급됐지만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형식적인 해외자원개발에 치중한 탓에 성공불융자금이 '눈먼 돈' 취급을 받았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