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외관순환고속도로 5개 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구간은 송파IC~강일IC(16㎞), 남양주IC~퇴계원(5㎞), 일산IC~김포IC(5㎞), 노오지 분기점~시흥IC(16㎞), 학의 분기점~안현 분기점(22㎞) 등 5개 구간 총 64㎞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무료 진ㆍ출입이 가능하거나, 요금소를 지난 뒤 무료 구간을 통해 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들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76만7천여대로 추산되는데, 도로공사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추가 요금소 설치 없이 후불제로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공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기재부가 최근 확정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추가수입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94.1%, 30조8,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도로공사측은 무료 구간에 차량이 몰려 지체와 정체 현상이 자주 빚어지고 이 때문에 다른 구간까지 밀리게 된다며 통행료를 징수해 정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속내는 달라 보입니다.
내년부터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도로공사비로 지원되는 국고 비율이 5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자 도로공사가 통행료 인상을 들고나온 것이지요.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4일에도 장애인과 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대폭 축소하려다 SBS 보도로 인해 여론에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일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외곽순환도로 요금 추가징수 방안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외곽순환도로가 전면 유료화 될 지 여부는 추후 여론 수렴등을 거쳐 결정되겠지만,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요금인상으로 수지를 맞추려는 도로공사의 최근 행태는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