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요양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익 적발 현황은 4만4천38건, 금액으로는 14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에는 부당이익금 만3천859건을 적발해 고지했습니다.
3년만에 적발 사례는 217%, 부당이익금 규모는 159% 증가한 것입니다.
요양비 거짓청구가 늘어난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했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08년 4천526곳에서 지난 8월말 현재 만5천695곳으로 늘었습니다.
신 의원은 늘어난 장기요양기관끼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이득금 역시 급증했다면서 요양기관을 철저히 조사·감독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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