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아시아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나라지만 국내 국제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부총리가 올해 3월 쯤 키르기스스탄 주재 한국 대사에게 자국 여성들의 한국 남성과 결혼 금지 문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곳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시집 온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키르기스스탄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셈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나 대책 마련 움직임이 현재까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다문화 가정이 확대돼 가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한국 남성과 결혼 금지설 진상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
▷ 한수진/사회자:한국 남성과 결혼하지 마라.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부총리는 현지 한국 대사를 불러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적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승조 의원 / 민주당: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남성과 결혼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 양승조 의원 / 민주당:금년 3월 29일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공화국의 사회문화 보건 노동을 담당하는 카밀라 탈리에바라는 부총리가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나라 김창규 한국 대사를 만나서 양국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키르기스스탄. 이름이 생소한데 말이죠. 이 곳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나요?
▶ 양승조 의원 / 민주당:그렇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키르기스 공화국이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는데 인구 540만 명 정도의 나라입니다.
한국인의 뿌리가 텐산 산맥이라는 설이 있는데 텐산 산맥에 위치한 나라이죠. 이런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는데, 2000년 중반까지 한해 50건 정도 이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연간 100건에서 200여 건으로 늘어나서 한국 남성 국제결혼에 차지하는 비중이 5~7, 8%로 이르고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키르기스스탄 부총리가 문제제기한 내용이, 자국 여성이 한국에 시집와서 사망한 사건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사실인가요?
▶ 양승조 의원 / 민주당: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있고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만 해도 키르기스스탄의 보고서를 받기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부총리 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죠.
▷ 한수진/사회자:어쨌든 지금 한국과의 국제결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을 지적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현지 대사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우리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 양승조 의원 / 민주당: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수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부총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문제제기를 한 것인지. 그 자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주 잘못된 후속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사실관계 파악해서 대응해야 마땅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분명하게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나쁜 이미지가 굳어질까 걱정인데 말이죠.
▶ 양승조 의원 / 민주당:그렇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해서 만일 그런 불행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유감의 뜻을 표해야 하고요.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하면서 보다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보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유감이고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나온 곳이 키르키스스탄이 처음은 아니죠?
▶ 양승조 의원 / 민주당:그렇습니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19살 베트남 신부 후안마이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외교 관계가 경색될 만큼 큰 파장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2010년도 재작년이죠. 베트남 출신 신부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가 심사 과정에 인격 장애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 바 있고요.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국제결혼 중개 업체가 불법 집단 맞선 물의를 빚고 법정에 선 뒤에요.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전면 금지했다가 이게 풀어졌는데 50세 이하에 월수입 2,550달러 이상의 한국인 남성에게만 국제결혼 허용하기로 하자.
이런 방침을 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세요.
▶ 양승조 의원 / 민주당: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도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요.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1차로 인터뷰를 합니다.이런 제도로 인해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었는데요.
종합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제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고요.
이주한 여성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제도는 물론 다문화 가정이 한국 문화와 갈등하지 않고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까지 민주당 양승조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