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총리 자문기구의 보고서 완성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방위성이 중심이 돼 연내에 작성할 안보 과제 일정표에 국가안보전략 책정과 방위대강 수정 등이 담겨 있지만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 제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문제를 논의해온 총리 자문기구입니다.
안보법제간담회가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연내에 아베 총리에게 제출하면 아베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돼왔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오는 중순 열릴 임시국회에서 '성장전략'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기조에 따라 내년 봄 이후에 헌법 해석 변경을 시도하는 쪽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번 조정은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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