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부고속도로 등 통행료 2조6천억원 더 걷었다

경인선과 경부선 등 전국 고속도로 4곳의 통행료 누적 수입이 건설유지비보다 2조6천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부선과 경인선, 남해 제2지선, 울산선 등 4개 도로의 건설유지비는 모두 14조8천431억원이 들었지만 통행료 수입은 17조4천591억원으로 2조6천160억원 많았습니다.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인선 등을 무료화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며 다른 고속도로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