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 예산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 예산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진통 지원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 대상자 등 고위험 임산부 2만3천여명에게 임신기간인 10개월간 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률이 17.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모성사망률인 9.3명보다 2배 높다면서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관련 공약사항인 고위험 산모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과 산과 집중치료실 설치 등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에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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