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거둬들인 뒤 쓰고 남아 다시 돌려준 금액이 5년간 1천6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로부터 감독분담금 1천973억 원,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발행분담금 688억 원 등 총 2천661억 원을 걷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쓰고 남은 303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처럼 금감원이 금융사 등에 돌려준 분담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천651억 원 가량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금감원이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금감원은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담금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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