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미국 연방 정부가 어제부터 업무 정지에 들어가고 공무원 백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정작 의원들은 세비를 챙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예산집행 정지와 상관 없이 상·하원 의원 533명에게는 세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헌법 때문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7조는 의원 임기 중 급여 변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임기 중 마음대로 급여를 인상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정부 업무 정지, 일명 셧다운으로 많은 공무원이 월급 한 푼 못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보장하는 방편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은 무급,의원은 유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의원들은 세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납 또는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셧다운 기간 동안 세비 반납과 기부를 약속한 상·하원의원 수가 57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하원의원의 연간 세비는 17만4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8천7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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