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접수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난 2년 사이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에 금융당국이 접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271건이었습니다.
이는 2010년의 194건보다 39.7% 늘어난 것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0년 194건, 2011년 222건, 작년 271건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수는 2010년 138건, 2011년 152건, 작년 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주가조작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고발·통보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발·통보해도 기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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