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WMD 선제대응 전략'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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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오늘(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의 주관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 열리는 SCM에서 양국은 북한의 최근 군사동향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맞춤형 억제 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의 재연기, 미래지휘구조 창설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와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사용임박 단계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 양국은 이번 SCM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재연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계속 협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래지휘구조에 대해서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그제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군사위원회 MCM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양국 장관은 SCM 회의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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