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장기간의 법정공방 과정에서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과 피해를 우려해서'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의혹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유전자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도 언급했다.
그러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종적을 감춘 상황에서 과연 유전자 검사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이 그대로 '사실'로 굳어져 국민들의 뇌리에 남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 총장이 소 취하 이유로 밝힌 것은 '가족'의 존재다.
이날 퇴임식을 통해 채 총장은 검찰총수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사인이 된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채 총장은 설명했다.
정정보도 소송의 경우 '혼외아들 의혹'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 도출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채 총장과 조선일보가 혼외아들의 진위를 놓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이 수개월 간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중계되면 가족들이 2차, 3차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퇴임식을 거쳐 자연인이 됐지만 전직 검찰조직의 총수가 사생활로 인해 언론에 등장할 경우 검찰 조직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채 총장의 입장이 전해진 이날 오후 조선일보가 설립한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임씨 집에서 보모 겸 가정부로 일한 이모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씨 아들의 아버지가 채 총장이라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임씨 집을 채 총장이 수시로 찾았으며 채 총장과 임씨, 임씨의 아들이 함께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임씨가 갑자기 채 전 총장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거론하지 말라며 위협했고 결국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채 총장은 "가정부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TV조선은 사실무근의 전문 진술들을 동원해 더이상 의혹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 호도하지 말라"는 입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했다.
채 총장은 당초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외에 TV조선에 대해서도 향후 유전자 검사 후 진행될 법적조치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이 밝힌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가 있다.
그러나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꼽힌 임씨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임씨가 잠적한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임씨 아들에 대한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변수는 현재 검찰에 접수된 임씨 관련 고발사건이다.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는 지난 26일 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임씨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일단 명예훼손은 본인이 처벌을 원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시민단체의 고발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임씨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고 피고발인인 임씨가 아닌 제3자인 임씨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조계 해석은 분분하다.
임씨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검찰 수사로도 이를 강제할 수 없을 경우 의혹이 규명되지 못하고 묻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채 총장측 법률 대리인은 "(임씨가) 잠적상태라고 하는데 앞으로 연락이 되거나 나타날 수도 있고 고발됐기 때문에 소재가 파악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유전자 검사 하나로 끝내겠다는 것이 채 총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