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생애최초 대출 등 실제 대출 집행 가능 규모는 올해보다 최소 7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방식이 올해 이차보전 방식에서 내년에는 기금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 지원액이 모두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총 46조5천446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운용계획인 41조7천180억원에 비해 11.6% 늘어난 액숩니다.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총지출은 18조251억원으로 올해 17조2천180억원 보다 4.7%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를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총 9조3천643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 본예산 7조6천500억원에 비해 1조7천143억원, 수정 예산 보다는 6천903억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에는 생애최초와 일반주택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대출로 3조원이 배정됐고 전세자금 대출 4조7천억원, 전세임대 대출 1조7천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전세자금대출 4조7천억원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요가 많을 경우 구입자금 용도로도 활용돼 실제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3조원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내년 대출 규모는 미정이나 올해 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산은 늘어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내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대출 가능한 실제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듭니다.
올해 주택구입자금 예산 7조6천500억원에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조5천억원이 빠져 있지만 내년 예산에는 생애최초 대출 예산도 구입자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대한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을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으로 통합 지원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생애최초 구입자금을 기금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공사의 장기 모지기론의 이차보전 금액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2조5천억원, 4·1부동산 대책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질적인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액은 본예산 기준 10조1천500억원에 이릅니다.
내년 구입자금 예산이 올해보다 최소 7천500억원 이상 줄어드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