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이끄는 연방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각자 수정한 예산안을 주고받으면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12월 이후 17년 만에 연방정부 폐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정부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되 건강보험 개혁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수정 예산안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지난 20일 건강보험 개혁안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이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자 다시 건강보험 개혁안 1년 유예를 의결해 상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은 건강보험 개혁안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며 "하원의 제안은 초점이 정확하지 않으며 국민은 티파티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하원의 수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잠정예산안을 놓고 상하원의 핑퐁 공방이 계속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부분적이나마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0일 자정까지 잠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연방 정부기관이 내달 1일부터 문을 닫는 상황을 면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상·하원이 그때까지 합의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회견을 통해 "의원들이 예산 위기를 조장하며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의회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