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오늘(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일부에서 잘못 이야기되는 것이 있다"면서 상세한 해명을 했습니다.
최원영 수석은 먼저 국민연금을 장기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전체 연금이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또 "청장년 세대가 노인 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면서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미래 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특히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재정은 한푼도 쓰지않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은 이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사퇴의사를 표명한 진영 복지부 장관과 갈등설에 대해서는 자신이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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