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단행된 첫 공무원 증원에 세무당국 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에 140명, 관세청에 6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 규칙을 관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징세법무국에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원활한 세입징수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거래 관련 심사 인력 3명, 관세조사 인력 44명, 통관검사 인력 17명을 각각 증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