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인정보 침해' 구글에 4억 벌금 부과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억 3천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 CNIL은 지난 6월 구글에 사생활 보호 규정을 개선하라며 3개월의 시한을 줬습니다.

CNIL이 구글에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며 얼마나 오랜 기간 정보를 보관하는지 이용자들에게 명시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CNIL의 주문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CNIL은 공식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앞으로 수개월 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CNIL은 다른 유럽 5개국도 내년 7월까지 프랑스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CNIL의 조치에 대해 알 베르니 구글 대변인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유럽법을 준수하면서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CNIL를 전적으로 따랐으며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번에 구글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구글이 이를 계기로 자사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재고할지는 미지수라고 관측했습니다.

지난 6월 구글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