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지 가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감정평가를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지 가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감정평가를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