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이 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 480조 3천억원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원, 여기에 국가보증채무와 지자체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해 모두 1,133조 4천억원입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채무현황을 확인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무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한 법률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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