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7조 원…1인 세 부담 550만 원

<앵커>

내년도 박근혜 정부의 첫 지출 예산안이 357조 7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5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7천억 원, 총수입은 0.5% 감소한 370조 7천억 원입니다.

경기침체로 국가수입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안하고 지출규모를 늘렸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현오석/부총리 : 어려운 세입 여건에 맞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재정 지출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큽니다.]

이에 따라 복지비용은 올해보다 8.7% 늘어난 105조 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대폭 감소가 예상됐던 SOC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4.3% 축소에 그쳤습니다.

국가채무는 515조 2천억 원으로 GDP 대비 36.5%까지 늘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 재정 건전성 유지 등 3가지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복지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수혜범위가 줄고, 반값 등록금 시행시기도 연기되는 등 복지공약이 일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약후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