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의 2대 목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제시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 5년 간의 대북추진 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준비를 2대 목표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또, ▲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 ▲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4대 기본방향으로 밝혔습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를 비롯해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등이 제시됐습니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 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 등도 10대 중점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통일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관보를 통해 국민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