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교조, 정면 충돌…"법외노조" vs "총력투쟁"

<앵커>

정부와 전교조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를 정리하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해

전교조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의 선전포고입니다.]

전교조에 비상이 걸린 건 고용노동부가 어제(23일) 보낸 공문 때문입니다.

고용부는 공문에서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약 개정 시한을 한 달로 못박았습니다.

전교조 규약이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본다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시정 명령은 몇 차례 보냈지만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전교조가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합법화된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됩니다.

단체협약 교섭권 등이 박탈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교조는 해직자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경우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단식 투쟁과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