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관련 기술 등 대북 수출금지 품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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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등이 발표한 236쪽 분량의 대북 수출 금지품 명단에는 민간용이지만 핵무기나 화학무기 제조 같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군민 양용 기술'이 수십 건 포함됐습니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생물학 작용제도 수출 금지 명단에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명단이 수출 금지 품목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유엔 국가들은 그동안 제재 대상국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유엔에서 제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올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했지만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등으로부터 대북 제재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지지를 거두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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