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관이 사퇴까지 고민하게 만든 기초 연금 공약의 후퇴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큰 돈이 필요한 복지 정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세 논란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약 가계부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주요 복지공약 실천에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은 79조 원.
직접적인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조정,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상반기에만 벌써 1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세법개정 논란에서 보듯 비과세 감면 축소는 조세 저항에 부딪혀 후퇴했고, 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도 상당 부분 수정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증세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누릴 것인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SBS 여론조사에서도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뜨거운 감자라고 피하지 말고 국민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보고 이런 논의 자리를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해 주신다면 훨씬 더 사회적 갈등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나라 씀씀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면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복지로 제한되는 이른바 '복지 목적세'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도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 사회적 공감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