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재정자율성 없는 지자체는 정부 출장소"

무상보육 예산 국고보조율 인상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11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방 자치 실시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 재정 자율성이 악화돼 자체 사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을 할 수 없다면 무늬만 지방자치이며 지방은 결국 중앙정부의 사업소나 출장소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포인트 인상과 함께 지방소비세율 5% 포인트 인상 등 여러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의무 지출 규모는 2007년 전체 예산의 15.4%에서 올해 22.3%로 늘어났고 액수로는 두 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