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우중 추징법' 통과시키겠다"

여야는 법무부가 지난달 20일 기업인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우중 법'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법'이 효과를 발휘한 만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수단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강제 추징 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기국회 때 법안이 넘어오면 법안심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