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빚을 얻어 산 아파트를 비롯한 집 값이 떨어지고 빚 상환 부담을 못 이기자 주택 경매가 크게 늘어 났는데요, 이에 비례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도 크게 증가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보증금 떼이는 것을 막아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요량으로 서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놨습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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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건수가 올해 들어서 6천 건이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전세 보증금 반환제도.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관련해서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경제: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내 전세금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세입자들 관심 높을 텐데요.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어떤 상품인가요.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경제: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보증금을 완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서민형 보험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또 전세 만기일이 지났는데 한 달이나 지나도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 대한 주택 보증이라고 하는 보증회사가 있는데 이 보증회사에서 이를 반환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사실상 가장 강한 세입자 안전장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들어 집값과 매매가.
전세가가 동일한 가격으로 크게 올라서 사실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보증금 제대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필요할 때 집을 나갈 수 있을까.걱정이 많은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보증하자.
라는 취지에서 개발되어서 나온 상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경제: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 일반 단독, 연립,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예컨대 상가 같은 것만 안 되는 보험인데요. 그러나 보증금의 기준은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 3억 원.
기타 다른 지역들은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서울에는 3억 원 이상 전세 많지 않습니까. 왜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경제:이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형 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런 보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민간 금융. 서울 보증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런 보증 제도를 시행했는데 거기는 3억 원 기준 없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것은 수수료도 좀 싸게,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해서 내놓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어쨌든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미리 세입자가 대한 주택 보증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거죠?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경제:그렇습니다. 선가입을 통해서 보증을 해주는 보호장치 인데요.
우리가 공인된 중개업소와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3개월 이내에 대한 주택 보증의 이런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는 전세 보증금의 0.197% 대략 계산해보면 1억 원 보증금이라고 하면 1만 6천 원 가량 내게 되어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1년이면 19만 2천 원 정도 되네요.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경제:네. 대게 2년 정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39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액이 크게 되면, 저희가 1억을 해서 그렇지 금액이 크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전세 보증금 3억 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 60만 원 정도 보증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스럽고 또 매달 내야하고 찾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낮추려고 노력한 흔적들은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더 이것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민간 보증.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보증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수료도 높고, 대신 전세 보증금 보호 금액도 크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이나 고액으로 전세 드신 분들은 그쪽에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서민형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수수료를 조금 더 낮추었으면 훨씬 이용도가 더 많지 않았을까.
발표되고 나서 문의는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많았는데 바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다들 의아해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작업들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 요즘 전세 귀하다보니까 미분양 아파트 전세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 장용동 대기자 / 헤럴드경제:그렇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하면 이미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이번에 전세보증금 반환 상품도 바로 이 대출 부분.
선 대출 부분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2억 원짜리 아파트에 1억 원의 은행 대출이 껴있다고 하면 아파트의 2억 원을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90% 정도 가격을 인정해줍니다.
1억 원짜리면 9천만 원으로 인정해주는데 거기서 5천만 원의 대출이 있으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한 보증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미분양 아파트에 전세 입주했다가 보증금 날려서, 아까 말씀드린 깡통전세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생겨나고 있고 하우스 푸어 문제 같은 경우도 대출은 많이 껴 있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서 자칫 전세 드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셔서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스럽지만 가입한다면 추후 2년 후에 보증금을 가지고 나가시기에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전셋집이 없어서 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셋집이 넘치면 전세가 안 빠져서 고민스럽거든요.
이 경우에는 가입을 해두시면 한 달이 지나서 전셋집이 안 빠질 경우에는 대신해서 반환해주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