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 위치한 수원 보호 관찰소 성남지소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야밤 도둑 이전에서부터 시작돼 주민들의 실력 저지에 이르기 까지 보호 관찰소 이전을 둘러싼 한편의 활극이 분당 도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들짝 놀란 정부 여당은 원점 검토를 내걸고 주민들을 달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보호 관찰소 주위에서 하고 있는 농성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보호 관찰소가 그렇게 위험한 곳인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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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수원 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이전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가 밀집해있고 분당상권의 중심지에 범죄자들이 오가는 보호관찰소 웬 말이냐. 분당지역 주민들 반대가 거셉니다.
하지만 또 한 편에서는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원점 재검토라는 결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인데요.
성남 보호관찰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장소부터 다시 물색해야 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어제 밤에 원점 재검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해 들으신 건가요.
▶ 이재명 성남시장:아직 아닙니다. 저희는 언론보도나 이종훈, 전하진 두 의원들 전언을 통해 들은 정도라서 아직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상태네요.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어쨌든 백지화 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죠?
▶ 이재명 성남시장:이게 지금 현재 발표는 그런데 제가 아침에 현장을 지나왔는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그 발표를 믿지 못하고 현장에서 농성 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왜 그럴까요?
▶ 이재명 성남시장:예를 들면 지금까지 보호관찰소의 뭐라고 할까요. 행동 양식 때문이라고 할까요.
새벽 입주라든지. 시에도 알리지 않고 갑자기 이사를 간다던지. 이 건물 저 건물 알아보았다가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취소했다가 다시 시도한다던지.
이런 기존의 불신들이 계속 쌓여서 이런 발표를 한 상태에서도 해당 건물에 계속 보호관찰소 입주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주민들이 그만큼 정부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재명 성남시장:그렇습니다.
이게 한 두 해 문제가 아니고 분당 지역 여러 차례 떠돌아다녔는데 바로 직전에 입주를 시도했던 야탑동도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시가 공식적으로 여기는 법률상 입주할 수 없다고 수차례 공식 발표하고 했는데도 법률을 어기고라도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불신을 가지고 계속 수백 명이 밤샘하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부지 이전이나 입지 선정 절차는 어떤 과정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반드시 주민동의 절차 거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이재명 성남시장:그렇지 않습니다.작년에 법무부가 아무 시설이나 보호관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놓았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보호관찰소가 계약만 하면 아무한테도 알리거나 협의할 필요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되죠.
이번 이사한 것도 저희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사전 협의한 적이 없으니까 황당하고 주민들은, 설마 시가 몰랐겠느냐.
하시는데 저희로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뒤통수 맞은 꼴이라 답답하고요.
하다못해 해당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조차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판이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법무부나 보호관찰소를 불신하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주민 동의 절차 등이 필요 없고 시 당국과도 협의가 필요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명 성남시장:그렇습니다. 건물주와 계약해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출근길 시위도 했고요.
무기한 등교 거부 선언까지 나온 상황인데 말이죠.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저는 주민들의 입장을 님비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성남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는 시설인 것은 분명한데 예를 들면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제가 보기에는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감을 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실상도 공개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는 절차를 꾸준히 거쳐나갔더라면 그에 합당한 대응책도 강구해주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공포까지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시장님.
▶ 이재명 성남시장:이게 지금 어느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전하고 어느 지역에 정치적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또 옮기다보니까요.
아, 저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나 검찰청 이런 곳에도 범죄자들이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관찰소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보호 관찰소는 예를 들면 범죄 행위자들이 일부 교육을 받거나 선도 지시를 받는 곳이기는 한데요.
▷ 한수진/사회자:경범죄자들이라고 하던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단순 폭력, 성매매범 이런 부분이 80% 넘기는 한데 그래도 성범죄자라든지 강력 범죄자들이 10몇 %는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들 한 명이 동네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큰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시로서는 어차피 있어야 할 시설이라면 외곽으로 주민 수가 적은 곳으로 옮기고 옮기더라도 사전에 주민들과 성남시와 충분히 합의를 하자.
교통 노선 개설이라든지 협조를 해주겠다고 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 정부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주민들은 뭔가 심각한 것이 있다고 점점 의심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법무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도심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직원들 출근하기 불편할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적은 외곽에 건물을 구해서 입주하더라도 어차피 버스타고, 일종의 처벌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요.
외곽으로 10~20분 더 나가도 아무 지장 없겠죠.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이런 의견 있더라고요. 일산, 안양 보호관찰소나는 도심 한복판에 있다. 왜 분당 주민들만 왜 이렇게 난리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지금 직전까지 13년 동안 현재 보호관찰소가 이사하기 전에 중원구 수진동 이라고 하는 도심 지하철 역 옆에 있었습니다.
그 때는 심각하게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보호관찰소가 널뛰기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반대하면 옮기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니까 주민들 위기감, 공포감이 커지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마치 이게 뭐라고 할까요. 괴물이 되어 버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네.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