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당 해산 논쟁으로 옮겨붙을 기세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이 의원 개인 차원을 넘어 진보당의 '이적성' 문제와 연결지으며 아예 정당해산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차제에 '종북세력'을 뿌리뽑고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실하게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의원이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석기 사태'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이슈가 묻히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총·대선 당시의 야권연대 탓에 '원죄론'까지 떠안는게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 의원이 RO(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멤버이고, 진보당에 그러한 사람들이 포함됐다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또 "진보당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100억원 받았는데, 그간 국기를 흔드는 일을 했고 이적단체라면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는 정당 해산 전이라도 진보당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 해산이 가능하려면 정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나아가 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가능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따라서 어느 정도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야 정당 해산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이 의원 제명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적어도 기소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마구잡이로 헌재에 제소했다가 행여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되면 정부·여당은 물론 나라 전체가 망신"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