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투명성이 2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은의 독립성은 65위로 국가 경제력 규모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등이 한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중앙은행 투명성과 독립성' 논문에 따르면 한은의 투명성은 지난 2010년 기준 세계 120개 중앙은행 가운데 21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투명성 평가는 계량모형이나 회의록 공개, 통화 목표 달성에 대한 정례 평가, 통화정책 우선순위의 발표 여부 등 15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지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은 15점 만점에 8.5점을 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칠레, 아르메니아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성 1위는 14.5점을 받은 스웨덴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헝가리였고 체코,영국, 이스라엘, 유로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스위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평가 지수에서는 89개 중앙은행 중 한국이 65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독립성 평가지수는 총재 및 금통위원 임명과 해임 절차, 통화·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공공 부문 대출 제한의 엄격성 등을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했습니다.
1위는 키르기스스탄, 2위는 라트비아, 3위는 유로존이었고 인도가 89위로 최하위였습니다.
중앙은행의 투명성은 높으면서 독립성은 하위권인 국가로는 호주(83위), 미국(82위), 영국(79위), 뉴질랜드(72위), 필리핀(68위), 일본(62위)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공공부문 대출에 대한 성문법적인 규제가 없는 게 독립성 점수가 낮은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 논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인 압력을 완충하고, 투명성은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면서 이런 속성과 물가 변동폭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