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핵, '언제든 무기화' 실제위협으로 발전"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수준과 관련해 언제든 무기화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안 보고자료에서 국방부는 북핵에 대해 "2010년까지는 개발·실험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의 대북 태도 변화도 북핵의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파장이 일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언제라도 무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해 2월 핵실험의 부분적인 성공으로 앞으로 핵탄두 소형화가 성공한다면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과 결합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지난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