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고젠카. 우리 이름으로 오선화이죠. 일본인으로 귀하해서 한국 비하발언을 계속 해 온 이 사람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땅을 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땅을 사게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선화 씨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기기만 할 일인지.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주 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한영조 사무처장 / 제주 경실련: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오선화 씨 이야기부터 잠깐 좀 해볼게요. 제주 땅을 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 한영조 사무처장 / 제주 경실련: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적 사적 거래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오선화 씨가 그동안 해왔던 그 동안의 행적들. 이런 것을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보여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디에 얼마나 샀다고 하던가요?
▶ 한영조 사무처장 / 제주 경실련:
지금 오선화 씨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대 대지 97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번에 매입한 규모는 743제곱미터가 되고요. 이러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친인척이라든지. 아직도 가족들이 살고 있죠. 상당히 전망도 좋고 아직은 농사도 짓지 않고 남아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사람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얼마 전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짚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 비하발언을 일삼는 사람이 왜 한국 땅을 샀을까요?
▶ 한영조 사무처장 / 제주 경실련: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적 부분을 떠나서 정서적 관점에서 볼 때 오선화 씨가 그 동안 해 온 행적들과 연관을 지어볼 때 과연 염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죠. 오선화 씨가 그 동안 자기 고국인 국가를 비하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욕되게 하면서 솔직히 무슨 낯으로 제주 땅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뻔뻔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적으로 일본 극우파 입장을 대변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의 땅을 구입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가관이나 정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성공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시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오선화 씨 같은 사례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주 땅을 사들이는 외국인 수가 늘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으로 통계가 잡힌 것이 있을까요?
▶ 한영조 사무처장 / 제주 경실련:
그렇죠. 지금 우리 제주도 지역은 부동산 매매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연스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올해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 땅 면적을 보게 되면 5,230필지에 1028만6613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 규모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0.56% 정도 되고요. 또한 이러한 규모는 실제 우리 제주도의 전체 면적을 놓고 보는데 이쪽에는 한라산 국립공원이라든지 개발이 제한되는 곳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의 규모인데요. 실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 이 부분만 놓고 보았을 때는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증가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2011년 말 기준으로 볼 때에도 1년 6개월 만에 8.1%나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고 국적별로도 일단 미국이 가장 많고 중국이 3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일본 사람들도 원전 사고 이후에 많이 사들인다고 하던데요.
▶ 한영조 사무처장 / 제주 경실련:
그렇습니다. 일본도 작년까지 2위에 속해있었는데 물론 중국이 소유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일본이 3위로 뒤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경우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제주 지역의 여러 청정 자연적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투자가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주시의 정책에 있는 거죠?
▶ 한영조 사무처장 / 제주 경실련:
그렇죠. 정책이라고 볼 때에 제주도의 경우에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우선 제주도의 정책은 외자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만들면서 특히 외자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토지 비축제 같은 경우도 도민들에게 땅을 사들여서 이런 외국인이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재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장기 임대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은 쓰지 않고 오로지 매각 위주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자격 기준이나 투자 대상의 제한은 없습니까?
▶ 한영조 사무처장 / 제주 경실련: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다보니까 우리 제주도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무질서하게 가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에는 투기 세력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면 명의도용이나 실명제 위반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영주권이 도입되면서 콘도 등이 상당히 재분양 될 수 있는 부동산 양성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대상자에 대한 평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궁금한 것은 제주 지역민들 정서인데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 한영조 사무처장 / 제주 경실련:
이런 것들에 대해 우려를 상당히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도입되고 사전 검증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