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은 오늘(27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은 어느 때 보면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열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염 시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면서 중앙 정부가 재정적 권한을 이용해 지방자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건축법상 허가사항의 경우 기초나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법과 시행령에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 자율성이 전혀 없다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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