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고소득자 국민연금 체납 4천200억 원

<앵커>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200억 원에 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별관리대상자는 국민연금 징수를 맡은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로 분류한 것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 관리대상자는 모두 8만 1천800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특별관리대상자로부터 걷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체납액 4천 200억 원의 5%인 209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하면 프로 스포츠선수와 전문직 종사자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은 30명 늘었습니다.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는 자영업자가 8만 1천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예인과 프로 선수가 각각 297명과 288명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